한.ASEAN FTA 제5차 협상 개최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양측은 FTA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의 문안 대부분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9개 경제협력 사업 문안에 완전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는 환경, 지재권, 법률, 건설, 에너지, 광업 등 우리 관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통한 ASEAN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
또한, 양측은 작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 합의된 “2009년 최소 80% 자유화 추진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WTO에 부합하는 수준의 더 높은 자유화를 추진키로 기합의하였으며, 협상일정도 우리측 요청에 따라 금년중 상품자유화 협상을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 금년중 한.ASEAN FTA의 기본협정(FA), 상품협정 및 분쟁해결협정을 타결하고 서비스/투자 협상은 내년도에 진행 예정
현재 양측은 구체적인 자유화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중이며, 아울러 잔여 경제협력 사업 및 우리 요청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적용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한.ASEAN FTA가 WTO상 FTA 허용요건인 실질적인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rade)에 대한 자유화 추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자유화율이 최소한 9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추가적인 자유화율과 자유화 시기 및 민감품목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를 진행중
한편, 정부는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분야 협정이 7.20자로 발효되고 일본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지역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에 상품분야 자유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정부는 협상노력을 강화하여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금년중 기본협정과 함께 상품협정을 타결하되 내년중에는 상품자유화 협정을 발효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및 KIEP, 무역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 약 50여명 참석 예정이다.
ASEAN측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David Chin 국장을 수석대표로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회원국 관계자 등 약 60여명 참석 예정
※ ASEAN 회원국 (10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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