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분야 혁신을 위한 심층평가 추진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하였고, 평가 결과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재정전략회의(4월 잠정)에 상정 예정이다.
(추진 배경) 그동안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기술무역수지 부진, ‘장롱특허’ 과다(70% 이상), 중소기업 R&D 연계부족 등 R&D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크게 저조하고 거버넌스를 포함한 R&D 사업군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했다.
* ’11년 GDP 대비 국가 R&D 총액의 비중(4.04%)은 세계 1위, 정부 R&D의 예산비중(1.05%) 세계 2위, SCI 논문 수 세계 10위이나, 기술무역 수지는 OECD 국가중 최하위, R&D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7위(9.0%), SCI 논문의 피인용도(4.07회) 26위
- ’12년 기술무역수지(억불) : 미국 359.1, 일본 284.8억, 한국 △57.4
또한 감사원 감사, 검·경 조사 발표, 국회·언론 지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R&D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①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국가예산을 낭비
* (사례) ‘07년 국토부 산하 oooo공사는 건설사업비 저감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OSM(Off Site Manufacture) 구조시스템’, ‘거푸집 대안공법’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는데, 동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경제성이 없어 연구진행이 부적합함에도 국토부 지침과 다르게 연구를 지속하여 연구개발비를 낭비함(감사원 지적, 2010년).
②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
* (사례) ‘10년 차세대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개발(환경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내역 중 타당성이 낮은 ‘정수 및 하·폐수 처리기술’, ‘폐기물 자원순환기술’ 2개 분야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 환경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2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평가 없이 부처 자체 결정만으로 사업을 추진, R&D 투자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함(감사원 지적, 2013년 11월).
③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연구비를 중복 사용
* (사례) ’13년 국토부가 추진한 저비용 저심도 지하철도 시스템 실용화 과제의 세부과제인 ‘저심도 차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85억원)’은 ‘급곡선/급구배 차량 시스템 기술개발(140억원)’와 연구 내용·목표(급곡선 주행시 문제점 해소)가 중복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2개 사업 모두 추진하여 연구비를 중복 사용함(감사원 지적, 2013년 11월).
④ R&D과제 선정시 연구원 상호간 밀어주기로 과제를 배분
연구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하여 서로 연구과제를 주고받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
‘09년부터 5년간 전체 연구기획자 7,545명 중 1,085명(14.4%)이 과제 주고받기에 참여, 평균 5.41건을 밀어주고, 1.61건의 과제를 받음
* (사례) OOO기술원 A 연구원이 같은 기관 내 B 연구원과 9건(567억원), OOO부품연구원 C 연구원이 OOO통신연구원 D 연구원과 7건(645억원)을 주고 받기식으로 과제를 배분한 사례를 적발함(언론보도, 2014년 10월).
⑤ R&D 지원자금을 유용하는 등 부정사용 사례 존재
* (사례) U社는 ’08∼’10년 동안 국가 R&D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9.8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함(검찰 발표, 2010년 5월).
* (사례) 연구소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창업시 그 설립 등을 지원해주는 창업지원제도를 악용하여, ooo 사업단장은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08∼’12년 동안 시험용역 11건을 수주하고, 자신이 속한 연구기관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후 용역대금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함(검찰 발표, 2012년 12월)
(연구방향) 정부 R&D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R&D분야 혁신방안을 마련
① 정부가 해야 할 R&D와 민간이 해야 할 R&D를 구분하는 등 정부 R&D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 R&D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
② 기획단계에서의 민간참여 확대, 중소기업 중심 R&D 지원 등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 해결 방안 강구
③ 연구자·기관들간 나눠먹기식 과제배분을 방지하고 유능한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배제되지 않도록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 강구
④ 출연(연)·대학 등 연구기관과 산업체간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들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연구·공동연구 활성화방안 강구
⑤ SCI 위주의 현행 R&D 평가체계를 정성적 R&D 평가체계로 개선하고 R&D 분야 거버넌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추진계획) 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하여 R&D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잠정)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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