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개정 고시 시행
이번 개정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상품(Open API*)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대용량 데이터(Bulk 상품**)의 소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구조를 변경하는 등, 지식재산 정보 이용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이용자가 자신의 DB를 구축할 필요없이 특허청 DB에 접근하여 자신의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이용하는 방식
** 저장매체(CD, DVD)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식
기존에는 제공 방식(Open API 또는 Bulk상품)에 상관없이 대용량으로만 구매가 가능하여, 개인이나 벤처기업 등 소량의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Open API 상품의 경우 일정량 이하(1,000콜/월 : 특허공보 300건 분량) 사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하였다.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는 연회비(변경전 2,921만원→변경후 249만원) 납부로 1년간 모든 데이터를 제한 없이 이용(총 30종 상품)할 수 있게 하므로써,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또한, 그간 대용량의 상품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Bulk 데이터는 기간별, 건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선택의 유연성을 높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지식재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Bulk 상품은 28%, API 상품은 63%의 비용 절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정보제공 수수료 원가산정 연구용역(’14.8∼10) 결과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수료를 낮춘 만큼 지식재산 정보 이용의 대중화를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사용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수수료 고시 내용과 구체적인 상품별 수수료 내용은 KIPRISplus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참고하거나, 특허청(042-481-5093) 또는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33)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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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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