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에는 법학 교수, 법제연구원 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 및 법률신문 기자 등 법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는 ‘행정규칙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칙 특별정비 사업’의 취지와 현황 소개가 있은 후, 행정규칙 관련 사업의 개선점과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행정규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과 행정규칙의 연계 사업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행정규칙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행정규칙이 국민에게 적용되기 전에 사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인 ‘정부입법 효율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입법절차의 운영 현황과 입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제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입법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등 입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입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입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부입법계획의 전략적 수립·관리를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총괄적인 기관으로서의 법제처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입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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