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에게 대폭 개방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관리를 민간 전문가에게 대폭 개방한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안전관리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신규인력 충원이나, 승진 및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과장급 이상 직위에 개방형이나 공모 직위를 법정상한선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형 직위인 안전감찰관, 지진방재과장, 재난보험과장, 민방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등 4개 직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하였고, 특수재난실 8개 직위는 직무분석을 마친 후 12월 중순부터 공모할 계획이다.
5급 이하 직위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타 부처 경력자 또는 지자체의 현장 전문가를 충원하기 위해 12월 초부터 공모할 계획이고, 앞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 인력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 우대 승진, 순환보직 제한, 타부처·지방·민간과 인사교류 확대 등 보직관리를 개선하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상황실도 시스템을 확대·개편하며 재난 안전사고 정보 접수 전파와 상황관리의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소방·경찰·기상 등 모든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보면서 협업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상황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라 부처별 파견인력을 증원하여 4교대 통합근무체제를 완비하였다.
서울청사의 상황실과 인천의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간 시스템과 장비를 연계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향후 원자력·지하철 등 특수재난과 관련된 정보시스템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 (현행)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 함정영상전송시스템 등 18개 운용
(보완) 원자력방재, 지하철 운행상황 시스템 등 13개 추가
이러한 통합 상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매월 복합재난에 대비한 관계기관 공조체계 강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 불명확으로 초동대처에 혼선이 초래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유형별 복합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기관간 지휘·보고·상황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실행대비 훈련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훈련은,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정선열차 추돌사고를 고려하여 국토부, 강원도, 코레일 등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도에 재난안전 실·국장이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전담 직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인력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재난안전 관련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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