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학연구소, 6일 ‘행정작용법의 쟁점과 과제’ 학술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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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17:05

서울--(뉴스와이어)--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홍완식 교수)는 오는 6일(토) 오후 3시부터 건국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행정작용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로 왕승혜 강사(성신여대)의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의 유형과 책임-식품범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강지은 강사(서울대)가 토론한다.

두 번째로 안동인 교수(영남대)가 ‘소급효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박현정 교수(한양대)가 토론자로 나선다.

세 번째로 최정일 교수(동국대)가 ‘학칙의 법적 성격 및 효력-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배병호 교수(성균관대)가 토론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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