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
※ 금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1월 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 계기 양국 외교부간 정례협의체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이후 최초 개최된 것으로, 제1차 정책협의회는 2013.2월 개최(스위스 프리부르)
조 차관과 로시에 차관은 1963년 수교 이래 지난 1월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는데 공감한 후, 직업교육, 기술·혁신, 사회보장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차관은 교육부간 MOU 및 글로벌기술인력양성 MOU에 따라 우리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학습, 스위스 기업 내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로시에 차관은 직업훈련에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11.19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EUREKA 이노베이션 포럼’에 대규모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고,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확대는 물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스위스 연구기관간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공동공고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혁신 분야 사업들도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EUREKA 네트워크 : ‘85년 유럽 18개국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한 범유럽 공동 R&D 네트워크로, 스위스는 2014-15년간 EUREKA 의장국
양측은 양국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1월 체결된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양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로시에 차관은 치즈 등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조 차관은 2006년 한-E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다만 한-EFTA FTA 양허범위 확대 건은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차관은 스위스가 1953년 이래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계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로시에 차관은 스위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시 남북간 중재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국제무대에서도 협력관계를 유지·발전해왔음을 확인하고, 유엔 개혁, 국제적십자 활동, OSCE, 국제기구 선거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조 차관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에 대한 스위스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스위스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또한, 내년 4월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 스위스 정부의 참석을 당부하였는바, 로시에 차관은 스위스 역시 물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포럼 참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금번 제2차 한-스위스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지난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외교부간 협의체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협력 잠재력이 큰 스위스와 기술·혁신 및 직업교육 분야 등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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