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소득취약 노인가구 7년 새 2배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특정 소득취약계층의 소득구조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소득수준이 열악한 노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정책도 수혜대상의 특성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소득취약 노인가구, 최근 7년새 2배 증가
소득취약 노인가구(2013년 현재 평균연령 75세)가 2006년 72만 가구에서 2013년 148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취약계층 내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34%에서 2013년 5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취약 1인가구도 2006년 31.5%에서 2013년 42.8%로 증가 추세다.
노인가구 지원책, 일자리·서비스 제공보다 현물지원 강화해야
특히 소득취약 노인가구는 정부·비영리단체 지원금 등의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가구의 평균 경상소득구조를 보면, 이전소득 38만 4천원, 근로소득 6만 8천원, 사업소득 6만 9천원, 재산소득 1만 2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전소득 비중이 72%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소득취약 노인가구의 특성은 △가구주 여성화 △가구주 고령화, △고졸 이하 학력 가구주 비율 96%, △가구주 취업률 20% 대로 낮은 취업률 등이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정부 지원인데 지원정책은 조손(祖孫)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에 편향돼 있다”며, “가구주 연령대가 평균 74.8세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보다 현물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취약 모자가구, 근로소득 의존도 높지만 취업률 변동성 높아
한편 한경연은 소득취약 모자가구의 특징은 △근로소득 의존경향, △가구주 고령화, △모(母)의 취업률 변동성이 크다는 점, △모(母)의 70%가 고졸 이하 학력자인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취약 모자가구·한부모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근로소득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모자(母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취업률 변동성이 큰 반면 해당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정책이 미흡하다”며, 가구주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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