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 정경분리 원칙 견지와 통합형 개성지구로 확대 개발 필요
개성공단 사업의 개요
12월 15일은 개성공단 첫 제품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 10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으나, 1단계 사업은 정체 상황이며 2∼3단계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현재 개발면적은 전체 개발계획 대비 5%, 업체 수 6% 내외에 불과하며,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등의 해결과제도 상존한다. 이에 개성공단 가동 10년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해본 후, 발전 방안을 제시해본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
(긍정적 성과) 개성공단 사업은 양적 측면에서 남북한 근로자 5만 4,000여 명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4.7억 달러를 생산하는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경협 사업으로, 남북교역과 상업적 거래의 99%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0년간 남한에게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남한의 경우, 공단 매출액 22.0억 달러와 건설⋅설비투자 10.6억 달러를, 북한의 경우에는 임금 수입 3.0억 달러를 비롯해 토지임대료와 중간재 판매액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총 3단계까지의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남한은 총 642.8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은 43.9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기대된다.
질적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과 함께, 북한 경제에게는 개혁·개방과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제 학습장 역할을 하였다. 남한 경제에게는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해외 진출 기업의 U-turn 특구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는 물론, 공단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접촉과 인프라 조성은 남북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계와 문제점) 경제 외적 불안요인에 민감할 뿐 아니라, 3통과 투자보장 등의 법·제도화 장치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대책 미흡, 원산지 규정 등 해외 판로 확보 상의 문제와 노무관리의 자율성 부족 등은 개성공단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첫째,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와 정경분리 원칙을 토대로 개성공단 지역을 정치 중립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등 경협 사업이 정치·군사적 사안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5.24 조치 완화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신규 투자 허용과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U-turn 특구 기지로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 구상 실현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DMZ 통과 사업으로 이의 활성화는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북한 협조 유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단과 연결되는 경의선 재개·확장은 TK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시발점이 된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가능하기 위해선 통합형 모델과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이 요구된다. 2∼3단계 조기착공으로 현재의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상업·물류·관광이 추가된 ‘통합형 개성지구’로 개발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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