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금융권 인사난맥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금융위원장, 최근 금융인사 난맥과 금융사태 책임져야
- 금융위, 인사원칙에 대한 모범규준 등 대책 제시해야
-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금융위, 개혁 및 대대적 조직축소 나서야
또한, 금융위는 이번 인사난맥의 원인을 외부에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스스로 지킬 인사추천 원칙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시하고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 등을 조속히 보여야 할 것이다. 권력을 등에 업고 매번 금융사태 발생시 금융사만 닦달하고 대책이라면서 금융업계에 모범규준 제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 스스로 먼저 시장의 신뢰를 받을 만한 인사원칙, 운영원칙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금융산업을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제고하기 위한 큰 틀의 정책입안에 집중하고 현재의 비대한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가 이제는 자질구레한 시장의 시어머니 역할이나 정치권력의 충실한 심부름꾼이라는 시장의 비판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일대 혁신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다. 일말의 소신과 책임감도 없이 ‘자리보전’이나 ‘복지부동’하며 금융당국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언론 얘기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시장에는 제대로 알리는 것이 없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에 진행되는 금융계 인사의 난맥상은 참으로 국내금융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하나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서금회의 인사가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 이전에 당연히 금융당국으로서의 절차와 투명성을 견지하고 시장에 제대로 알리기는 커녕 비밀, 폐쇄주의로 정치권력의 ‘하수인’과 같은 역할만 충실히 하면서 무슨 공정성을 위해 했다는 등의 발언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시장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수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융사태에서도 금융위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
이 지경의 인사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무슨 권위로 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려는가 묻고 싶을 따름이다. 금융위의 수뇌부와 관련자들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무능한 처신을 언제까지 권력만 탓하면서 자리보전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무언의 표현으로 정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 하는 것인가?
금소원은 “이제 국회야말로 국가의 핵심산업인 금융산업의 인사원칙이 ‘무경험·무원칙·무질서’ 행태로 버젓이 금융위를 통로로 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금융위에 대한 조직축소와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금융권 인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 금융개혁을 시급히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경에 무슨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니, 기관 설립이니 운운할 때인가? 먼저 시장과 금융소비자에 군림하는 금융위의 개혁 실행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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