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업지원기능군 공공기관 창원 배치 주장
박완수 시장은 5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일관되게 산업지원기능군의 창원 이전을 건의해왔으며, 산업지원기능군의 경남 배정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며 산업지원 공공기관의 창원이전을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목적은 지역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혁신주도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지, 지방 상호간이나 지역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에서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내 형평성은 보완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지 원칙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무시한 채 경남지역 내의 절대적인 균형발전의 논리에 빠질 우려가 있어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산업기술시험원과 국방품질관리소 등 산업혁신 10개 기관을 신청한데 이어, 7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업지원군 집단화 유치계획을 제출했으며, 12월 산업지원기능군 중심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제출했고, 올 들어 지난 6월 산업지원기능군, 국방품질관리소 등 6개 기관의 창원 배치를 건의했다.
박 시장은 “창원은 산ㆍ학ㆍ연ㆍ관의 다양한 혁신주체가 풍부해 경남의 혁신 거점도시에 가장 가깝고, 앞으로 강력한 거점도시로 성장할 가능성과 함께 효율성 원칙에 가장 부합돼 정부가 기대하는 이전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산업지원기능군의 창원 배치를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연관성 있는 정책과 연계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트화하려는 산업자원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산업지원기능군 중심의 기관이 창원에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입지 대상지역인 동읍 덕산ㆍ봉산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지역기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R&D특화단지로 확정하는 등 오래전부터 행정절차를 준비ㆍ완료했으며, 접근성과 주거ㆍ교육환경이 뛰어난 혁신도시의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혁신도시 입지는 입지 선정지침의 평가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선정돼야 하고, 공공기관의 경남이전과 설립목적에 맞게 배치돼야 한다”며 “산업적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서 개별 이전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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