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날로 심화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따라 빈곤층 및 복지지원대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통해 향후 도 복지시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손 지사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빈곤층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면서 “나온 의견들을 기초로 추경 예산 및 향후 복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련씨(양주, 복지 7급)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월동대책과 관련한 독거노인 등에 연료비로 5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이것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씨는 또 “매해 겨울이면 전기담요 등의 사용으로 화재 사고가 일어난다. 특히 독거노인세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월동기 안전 점검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변영구씨(이천, 복지8급)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동의 이장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파악된 가족상태, 소득 등이 저마다 다른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원되는 월동비를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유류비, 연탄 상품권 등의 현물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영희씨(파주, 복지8급)는 “요즘 빈곤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신빈곤층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을 통해서 그냥 지원만 하기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던 손 지사는 “신빈곤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의 일선의 마지막 결정자들이면서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정인 것을 안다”며 “그럴 때 일수록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사회복지과 대학생들을 통한 차상위 계층 조사 및 전산화 방법, 복지전담 공무원증원, 복지업무에 대한 타부서와의 원활한 연계 등의 제안 및 실정 기준에 맞는 정부의 재정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 지사님 간담회 인사말씀.
형식을 갖추거나 기념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고생들 많은 실 줄 안다. 사회복지사 그러면 고생하시는 분들, 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고생을 하시지만 보람을 찾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별안간에 연락받고 각지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지금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빈곤층인데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처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추경재정이 별로 없는 가운데도 일단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해보자하는 마음에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만큼 가장 필요한 곳과 꼭 해야 할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냥 형식적으로 복지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했다는 실적이 아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으면 한다. 도 관계자들로부터 듣기보다 일선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것을 기초로 정책과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형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 평소에 느끼고 보신 것을 편하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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