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시 국내경제 파급 영향’
러시아의 금융 불안 고조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고,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러시아의 신용부도 위험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을 진단해보고, 그에 따른 대내외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 진단
(재정수지) 러시아 재정수입는 원유 수출에 약 50%를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2015년 연간 국제유가가 60달러 및 30달러까지 하락하면 러시아의 2015년 재정수지는 각각 1,160억 달러(GDP 대비 △5.5%p) 및 2,050억 달러(GDP 대비 △9.8%p)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수지) 러시아 총수출의 67%는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2015년 연간 국제유가가 60달러 및 30달러까지 하락하면 러시아의 2015년 무역수지는 각각 1,470억 달러 및 2,600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채무)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러시아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제재로 외채상환 압력마저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가 2015년에 상환해야 할 대외 채무 규모는 총 1,583억 달러이다.
(외국인자금 유출) 금융불안 고조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규모가 급증하여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유출 증가폭을 나타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액은 약 2,12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보유고)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도 금융 불안과 함께 급감하고 있다. 2013년 12월 말 5,165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2014년 11월말 4,189억달러로 1년 만에 약 1,000억 달러 가량 급감했다. 외환보유고는 향후 환율 개입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종합 평가) 2015년 경상거래, 대외채무, 외국인자금 유출 등 러시아의 외환위기 대응에 필요한 유동성 규모는 약 4,4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외환보유액 4,189억달러보다 크다. 따라서 2015년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시 러시아의 대응 능력은 취약하며, 향후 제2의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시 파급영향
(파급 경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이 발생할 경우, 실물 부문에서는 유럽의 대러 수출 감소가 유럽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및 대유럽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취약신흥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자금이 급격히 회수되면서 신흥국 통화가치 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타신흥국대비 안정적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원화가치는 강세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파급 영향) 첫째,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2.9%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겹칠 경우 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예상된다. 당시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및 대유럽 수출이 각각 57%, 2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2.9%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모라토리엄 발생으로 우리 총수출이 2.9%p감소하면, 외화가득률(약 52%)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0.6%p 하락 압력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모라토리엄이 발생하게 되면 외국인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게 되면 엔저현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사점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첫째, 러시아 및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자금 유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원화 가치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러시아 및 유럽에 대한 수출 부진에 대비한 시장다변화 및 대체 수출 시장 확보 등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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