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전국시도지사 성명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 이명박 서울특별시장)는 지난 8월 31일 정부에서 발표한「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와 일체의 상의도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성명서』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이번「부동산제도 개혁방안」중 취득세·등록세 인하방안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면서 다음사항을 촉구하였다.
1.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등록세 인하방안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
2.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관을 포함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선대책 마련할 것.
3. 향후,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해 줄 것.
정부의「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전국 시도지사 성명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인하방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지방정부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분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분이 지방세 감소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투명한 배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를 호도하는 임기응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지방세인 거래세를 낮추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해 지방정부에 배분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등록세 인하방안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진정한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자주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관을 포함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향후 정부는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앞으로 추진될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시,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5. 9. 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강 원 도지사 김 진 선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경 기 도지사 손 학 규 제 주 도지사 김 태 환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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