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총 23명의 신임 자문위원들 중 금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17명에 대해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윤병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 자문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오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일본 총선 결과를 비롯해 내년에도 여러 복잡한 주변국 동향 및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유의하여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윤 장관은 이어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의 핵심목표는 통일외교와 안보외교로서, 정부는 예방외교를 가장 중시하여 선제적·능동적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디지털시대에 맞는 외교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모범 중견국가로서 주변 4강 외교 및 북핵·한반도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 있으며, EU, 아세안 등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도 충실히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주변 4국 외교 성과 평가(이경수 차관보), △지역외교 및 글로벌 다자외교(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추진 현황(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 등 외교부 간부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외교 사안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경수 차관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전략적, 외교적 활동 공간을 확대하며 추진해온 △미·중·일·러 주변 4국과의 양자외교 성과와 함께, △역내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통일의 긍정적 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및 지지 확보를 위한 평화통일 외교 노력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은 △ASEM, APEC 등 지역협력 다자외교 및 △새롭고 창의적인 중견국 협의체 MIKTA 창설 등을 통한 네트워크 외교에 더불어, △역대 최다 다자 정상외교 전개, 유엔 핵심 의제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 전례없는 다자외교 지평의 대폭 확장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은 △신기후협상 성패의 핵심요소인 기후재원 조성 주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불법어업국 지정 대응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 관리 노력,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 방산·보건의료분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의 추진 배경, △현행 협정 전면적 개조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분야에서의 실질적 국익 확대 성과 및 △잔여 쟁점 타결 노력, 공감대 확산 활동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한국 외교의 양대 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의 발전을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추진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한·중 FTA 체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다수 국가들과의 창의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루어낸 윤병세 장관 및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015년이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였다.
자문위원들은 내년이 세계대전 종전 및 한반도 분단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등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칙과 철학에 바탕하며, △분명한 우선순위에 기초하고, △냉철한 현실 판단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전략 추진을 당부하였다.
특히, △주변 4국뿐 아니라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외교 강화, △금일 호주 인질사태에서 보듯이 ISIL의 위협이 범세계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공공외교 확대 및 체계화, △변화된 국제환경과 늘어난 외교업무 수요 및 기대에 맞춘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외교 인프라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외교부는 금일 토론 결과를 포함하여 130명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17개 분과위별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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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