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무장관, 실질적인 민생법무 행정 구현 방안 구체화 하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005년 9월 5일(월) 주례간부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택·집중적인 지속 단속, 유해 식품 및 환경 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 피부에 와닿는 민생법무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와 과제 발굴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대목을 앞두고 고개들고 있는 악덕 상혼과 관련 검찰에 “명절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가짜 농수산물 판매사범, 원산지 허위표시사범, 제수용품 매점매석사범 등 관련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① 가짜 농수산물 판매 등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②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판매행위
③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판매행위
④ 제수용품 매점매석·밀수입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 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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