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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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3:12

과천--(뉴스와이어)--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한·중 FTA 및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내용에 대해서 업종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내용 설명을 위한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를 12. 19. (금)에 충북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었다.

국가 간 관세장벽은 현재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FTA,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등을 통해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건수 : (’11년)1230건 → (’12년)1571건 → (’13년)1626건

중국에 대해서도 그간 국내 수출업계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와 관련하여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샘플) 송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인증지연 등 많은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한·중 FTA TBT협상을 통해 전기용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도모 등의 방안들이 합의되어 우리 기업의 TBT애로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TBT협상결과에 중점을 두고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세션 등이 진행됐고,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제 연구 현황(생산기술연구원)과 국내 시험기관의 중국 진출현황과 향후계획(산업기술시험원)도 발표했다.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한·중 FTA 협상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한-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통해 유럽, 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소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중 FTA TBT 협정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에서는 중국인증제도에 대한 소개, 對(대)중국 수출업계의 TBT애로사항, 주요 협정문 합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전기용품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계획 등 협정 이행계획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했다.

이어진 ‘시험기관 중국 진출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국내 산업기술시험원의 중국진출 사례 및 인증서비스 제공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활한 시험·인증 서비스 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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