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캐나다 FTA, 자동차 부문 소비재 수출 확대에 기여”
내년 1월 한·캐나다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한·캐나다 FTA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승용차·자동차 부품·타이어 품목 수출증가 전망
보고서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수출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냉장고 등의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 수출품목 1위인 승용차의 관세(6.1%)가 3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견해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비철금속, △화학제품, △가축육류 품목 등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도 광물에너지 자원과 원자재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금번 FTA 체결 조항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조항이 포함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득이 될 전망이다.
* ISD(Investor-State Dispute):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한·캐나다 FTA 발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약 0.04%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 약 5.13억 불 증가하며, 1,046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자료출처 : 한 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14)
정부·기업,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 수립해야
한경연 관계자는 “캐나다는 한국의 제23위 교역파트너이자, 주요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이라며,“우리나라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므로 일본·중국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또“FTA를 수출 증대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캐나다 수입업자 대상 마케팅 강화, △신규수출품목 발굴 △캐나다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발굴, △자원 개발 연계 플랜트·중장비 산업 수출 확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확대, △캐나다 노동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업의 경우, △고품질과 한류를 키워드로 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중간재 생산기업은 FTA 체결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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