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선진 지방자치 모델 제시
어제 발표한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과 정책과제는 행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를 통해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을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 지역불균형 시정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지방분권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분권형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분권에 상응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역량의 경우, ‘94년의 시군통합, 지방행정 혁신을 통한 자체역량 증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혁신역량 강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비효율적인 자치구조와 운영시스템 등으로 분권을 수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참여는 정보공개청구제, 주민투표·주민소송제 도입 등 지방행정·정치에 대한 주민참여시스템을 마련하였으나, 행정과 전문가 주도의 주민참여로 일반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자치의식 미성숙에 따른 협치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지역불균형 시정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치여건의 근원적 격차에 따른 자치역량의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여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10년간의 분권화 패러다임을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과거 10년 동안 “공급자 중심, 일방향, 비연계·분산, 수직적 통치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를 운영해 왔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 쌍방향, 연계·통합, 수평적 협치의 패러다임“ 으로 전환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진 지방자치로 이행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행자부가 제시한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은
- 분권과 책임이 조화된 자율적 지방자치
- 혁신과 성과가 확보된 생산적 지방자치
- 참여와 협력이 신장된 협치적 지방자치
- 격차와 소외가 완화된 균형적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신지방자치를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① 자립형 지방분권 정착 분야 2개 과제
② 지방 자율혁신역량 제고 분야 3개 과제
③ 자율 통제형 주민참여 제도화 분야 2개 과제
④ 균형발전 분권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 4개 과제 등 총 11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앞으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행자부·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진지방자치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자문위원회”도 구성, 사회각계와의 광범위한 협력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행자부에는 “선진 지방자치혁신추진단(단장 : 행자부 제2차관)”을 설치하여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등 “선진지방자치추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과제의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순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행정연구원과 시도 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어 정책과제를 상시 담론화 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 혁신포럼”도 설립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배경 및 방법
이번에 실시한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는 제도 및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지난 10년의 지방자치 과정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지방자치의 목적을 어느정도 성취하였는지, 자치발전의 기여요인과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지방자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위 간사(이기우 교수)와 행정자치부차관을 공동 평가단장으로 하여 학계·언론계·시민단체·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 60여명으로 평가자문단과 실무평가단을 두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일반주민 1,000명·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후 전문가 문헌·통계·사례 등 자료를 분석하여 지방분권, 혁신역량, 주민참여, 균형발전 등 자치요소의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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