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부처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4대악 근절대책 추진현황,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주요 재난안전관련 정책을 논의하였다.
* 안전정책조정회의 : 국민안전처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차장 30명으로 구성, 주요 안전정책 및 집행계획 심의 기능 수행
먼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고자 마련하는 종합계획으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하고 있다.
특히,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4.12.1.~’15.1.20., 50일간), 지자체 의견수렴, 민간자문단 심층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국민참여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4대악 근절대책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폭력과 관련하여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여성아동범죄 전담 검사 TF운영,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상 법무부), 장애인 시설 및 재가 장애여성을 방문하는 등 성폭력 피해점검 및 예방(11.5.~12.24.), 여성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국 캠페인(이상 경찰청) 등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수립(12.12.),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이상 교육부), 소년사건처리지침 제정(‘14.2.)에 따라 소년 사범 처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우수 콘텐츠 개발 보급, 학교자치법정 확대(이상 법무부), 학교 전담경찰관 추가 증원(’14년 1,078명→‘15년 1,137명, 60명 증원), 폭력서클 집중단속 기간 운영(9월~10월),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11월)(이상 경찰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TF구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 등 지원 강화, 아동학대특례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이상 법무부), 가정폭력 솔루션팀 구성 운영(경찰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생산단계부터 유통, 수입식품 등까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다.
한편, 사회안전 및 4대악 체감도 조사결과도 보고되었다
먼저, 우리사회전반에 대한 안전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안전도)고 느끼는 국민은 올해 하반기(‘14.7월~12월) 평균 21.0%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하반기(’13.7월~12월) 22.3%나 올 상반기(’14.2월~6월) 23.9% 보다 낮은 수준이나, 세월호 사고 이후(5월,16%)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세월호 특별법 통과(11.7.), 국민안전처 출범(11.19.) 등으로 12월에는 22.5%를 기록하였다.
또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해서는“안전하지 않다”(불안전도)고 느끼고 있는 국민은 올해 하반기 평균이 각각 42.5%, 53.9%, 15.6%로 나타났으며 상반기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각각 2.5%P, 1.0%P, 1.4%P 감소하여 안전 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조실·식약처 주관으로 조사된 식품안전 분야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년 평균 26.2%로 2013년 평균(27.9%) 대비 1.7%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의 안전체감도가 하반기 들어 상승한 이유는 올해 2월 공표된 정부의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3월‘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등 정부의 4대악 관련 근절대책이 하반기에 들어서 실효를 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안전관련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점검하는 내실있는 회의체’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형 범죄인 4대악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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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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