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대민 제공 전략’ 발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의 대중화를 목표로 ▲국내외 데이터의 입수·개방 확대, ▲오류 없는 고품질 데이터 제공, ▲지식재산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특허청 서비스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지식재산 데이터 대민 제공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국내외 데이터의 입수 단계부터 대민 개방 이후의 최종 활용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특허청 데이터 개방 정책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반 국민’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에 기초한 창조경제의 기틀을 견고히 다져 갈 계획이다.
각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 지식재산 데이터의 입수국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고부가가치 半가공 데이터(법적상태, 특허 패밀리 등)를 외국 특허청으로부터 적극 확보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올해 26개국 특허청과 데이터 교환에 합의하여 현재 총 46개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으나, ‘17년까지 총 66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의 대민 제공에까지 합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현재 7개국에 불과하나, ’17년까지 30개국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이 해외 데이터 확보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최근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면서 현지에서의 특허분쟁 대비 또는 경쟁기업의 지재권 전략 파악 등을 위해 해당국의 특허 데이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데이터에 포함된 권리정보 및 기술정보는 산업계에서 기술개발(R&D), 경쟁기업 분석, 특허가치평가, 기술거래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허청은 그간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조직 운영,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99.6%인 현재의 데이터 품질을 ‘17년까지 99.8%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들에게 무흠결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데이터 오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거 이미지 공보 데이터(‘48~’98년, 약 40만건)를 ‘17년까지 전량 텍스트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 누락 및 오류사항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앞으로 누구나 지식재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이용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현재 특허청의 지식재산 데이터는 특허정보 웹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특허청 DB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전산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유료로만 제공되고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불편을 덜기 위해, 웹 다운로드 방식 및 웹(Web)상의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여 제공하는 최신 기술인 LOD(Linked Open Data)방식을 도입하여 누구나 원하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이 대폭 개선된다.
또한 데이터 제공 수수료 체계도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월 1,000건 이하의 소용량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대용량 이용자는 연회비 249만원으로 모든 데이터(현재 총 30종)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용자는 각 데이터별로 평균 22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면, 이번 조치로 저렴한 단일요금으로 모든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어 구매자별로 과거 대비 약 63%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다.
특허청은 각종 지식재산 정보의 대민 서비스를 통해 민간 시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민간시장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부가가치형 서비스는 민간에 길을 열어주고, 특허청은 기본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생하는 건강한 데이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기업 간에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지식재산 정보 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특허청의 대민서비스 원칙, 직접 서비스 정비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지식재산 데이터 대외 제공 지침(훈령)’을 수립하여, 특허청과 민간기업 간의 서비스 충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최근 민간기업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특허검색서비스(KIPIRS) 및 특허가치평가서비스(SMART3.1)에 대하여 정비에 나선다.
KIPRIS는 ‘15년부터 민간과 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 기능의 추가개발은 자제하고 기본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며, SMART3.1은 민간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SMART3.1의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지식재산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되어 지식재산 정보의 대중화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고 국내의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반국민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것이며, 지식재산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정부 3.0 및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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