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8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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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11:24

서울--(뉴스와이어)--올 상반기 서울에서 물과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시설물은서울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67,013건의 시설물(110,247건)과 자동차(856,766건)에 대하여 총 989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2005년 1기분 부과분인 966억원에 비하여 23억원이 증가(2.3%)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연2회(3월, 9월) 부과한다.

고액납부자는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3억원), 삼성동의 한국무역협회(2억3천만원), 가락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2억원) 순이다. 자치구별로 최고 강남구(62,519건, 86억6천만원)이며, 최저 강북구(27,030건, 24억1천만원)로 상반기와 동일함.

납부기간은 2005. 9.16～9.30까지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징수한 부담금은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참고자료]200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납부자 현황
(단위 : 원)
순위상 호소 재 지납부의무자부과액
1서울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56-1 서울대학교 300,512,110
2한국종합전시장강남구 삼성동 159 (사)한국무역협회 235,973,400
3농수산물도매시장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4,476,430
4센트럴시티/호텔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외 1 193,408,890
5서울 아산병원송파구 풍납동 388-1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181,575,200
6연세대학교서대문구 신촌동 9-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55,765,060
7영등포구치소구로구 고척동 102 영등포구치소장 153,203,590
8한국공항공사강서구 공항동 150 한국공항공사 152,622,240
9한양대학교성동구 행당동 17 한양학원 142,981,460
10삼성의료원강남구 일원동 50 (주)삼성생명 131,142,230
11이화여자대학교서대문구 대현동 11-1학교법인 이화학당129,373,090
12서울대학교병원종로구 연건동 28서울대학교병원 설비과116,737,830
13제5163부대서초구 내곡동 13-1제5163부대107,802,770
14세브란스병원서대문구 신촌동 134학교법인 연세대학교106,248,800
15고려대(본관)성북구 안암동 5가 1고려대(본관)총장103,994,450
16(주)호텔롯데(1호)송파구 잠실동 40-1(주)호텔롯데(롯데월드)102,549,390
17호텔롯데중구 소공동 1(주)호텔롯데98,679,590
18성동구치소송파구 가락동 162법무부97,697,430
19(주)워커힐광진구 광장동 20(주)워커힐94,825,530
20서울파이낸스빌딩중구 무교동 97-1유진관광주식회사86,011,380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요>

□ 도입목적
유통·소비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 유도

□ 근 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
□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 (용도별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 ※ 제외대상 : 주택, 공장, 창고, 주차장, 군사시설 등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 시설물분 = 대기부담금+수질부담금
·대기부담금=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수질부담금=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분 = 기본부과금액(20,250원)×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산정지수 : 매년 초에 환경부 고시로 전년도 물가상승률를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정함(2004년:1.531, 2005년:1.599)

□ 부과횟수 : 년2회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 기
1기분매년 12.317.1～12.31익년 3.16～3.31
2기분매년 6.301.1～6.309.16～9.3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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