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새해 예산 3조 3천억원 규모 확정
국민안전처 예산은 안전행정부(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해상교통관제센터) 등 4개 기관별로 흩어진 2015년도 예산의 이체 통합과정을 거쳐 최종 산정된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예산 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14년 예산(2조 6,523억원)보다 24.9% (6,599억원)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가 신설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4,936억원)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새해부터 노후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의 처우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지방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내 본부별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정책 및 자연재난·사회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총괄하는 차관 소속 본부는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9,74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7,122억 원으로 ’14년 대비 13.5%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 기술개발(R&D) 등 재난안전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투자(567억원)를 확대하였다.
소방안전 및 119 구조·구급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와는 별도로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강화와 소방 선진화에 중점, 2,092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 소방대원들의 개인안전장비, 노후 소방차, 첨단 구조장비, 소방헬기 보강 등을 위해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1,000억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다.
또, 화학물질누출, 원전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정부합동방재센터 건립과 첨단 특수차량·장비 보강에 335억 원을 투자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안전 및 해양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대응체계 및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6,210억 원의 주요사업을 편성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형함정건조 1,080억 원, 어선자동위치발신장치시스템 159억 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186억 원 등 해양재난 안전관리 첨단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잠수지원정, 항공구조장비, 개선형 연안구조정 등 특수구조장비를 도입(115억원)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안전예산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2조의 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본부별로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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