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U와의 과학기술협력 본격화
※ ‘04년 GDP 규모 : EU 12조 5,230억 달러 > 미국 11조 달러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5일 EU 집행위원회의 조란 스탠칙(Zoran Stančič) 연구 부총국장(Deputy Director General, 차관보급)과 프랑소와즈 라무르(Francois Lamoureux) 운송·에너지 총국장(Director General, 차관급)을 차례로 만나 한-EU간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진행중인 3대 협정(과학기술협력협정, 핵융합협력협정 및 갈릴레오프로젝트 협력협정)의 체결을 금년 중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먼저,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세계 최대 연구개발프로그램인 EU Framework Programme (FP)에 우리나라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1984년부터 시작된 FP에는 6차까지 20여년간 총 600억 유로가 투입되는데, EU 집행위는 제7차('07-'13) 기간동안만 이보다 많은 총 727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EU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EU 비회원국인 우리나라의 FP 참여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FP 참여는 극히 저조하여 5차에 단 1개 과제, 6차에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FP 참여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한-EU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기술부는 2003년 5월부터 이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여 현재 실무적인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서명에 필요한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 참고로 중국은 1999년 EU와 과기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중-EU 과학기술진흥사무소를 설립하는 한편, FP 컨소시엄 구성에 자국 연구자들이 참여하기만 하면 연구비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FP 참여 진행시책을 시행한 결과 제6차 FP에 무려 85개 과제에 참여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웬만한 EU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비회원국 중에서는 최고이다 (물론, 미국보다 많음).
둘째로, 한-EU 핵융합협력협정은 EU 주도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사업에 우리나라가 총 사업비의 10%인 5억불을 내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9월 중에 협정 문안에 대한 교섭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이 협정 체결과 함께 ITER 사업 관련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소요예산(200억원) 확보, 국내 전담조직 설치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EU 갈릴레오 프로젝트 협력협정은 세계 유일의 위성항법시스템(GNSS)인 미국의 GPS 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하기 위해 EU 주도로 추진중인 새로운 GNSS 구축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지난 3월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필요한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2017년 시장규모가 최대 7,500억 달러에 이르는 갈릴레오 수신기 시장에서 IT 및 전자분야에서 세계 최선두에 있는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임상규 본부장은 오늘(9.6)과 내일(9.7) 네덜란드의 과학연구기구(NWO), 응용과학연구기구(TNO), Science Park Amsterdam 등 과학기술 관련 주요기관을 방문한 후 9월 8일 귀국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 남상문 02-2110-3524, 011-705-7605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