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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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11:41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6월 24일 수도권에 소재한 1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한 후 “공공기관의 원할한 이전과 바람직한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시.도 및 중앙행정부처 3자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기본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왔음.

기본협약은 8월 2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하여 8월 31일 부산시과 울산시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76개 기관, 12개 시.도 및 21개 중앙부처가 합의를 완료하였음.

이 과정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내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성과물의 공유를 위해서 이전기관의 분산배치 요구도 있었고, 일부 이전대상기관은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희망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상호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논의 끝에 당초 계획대로 기본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된 것임.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6.24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둘째, 1개 혁신도시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한다.

셋째, 혁신도시 입지는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기본협약을 통해 집중배치냐 분산배치냐 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제반 문제와 개별이전기관들의 이전반대 등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9월말 입지선정이 되면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한편,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시.도지사 추천 10인, 이전기관협의회 추천 10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9월5일 현재 광주.전남(8.24), 강원(8.26), 대구(9.1) 등 5개 시.도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회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지자체도 조만간 구성을 마칠 예정임.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예정 : 울산(9.6), 전북(9.7), 제주(9.8) 등

또한, 혁신도시 후보지는 대구, 울산, 광주.전남, 충북,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며, 강원도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 시.군이 신청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경남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접수(8.31～9.8)중에 있음.

※ 강원도는 8.29～8.31 신청서 접수결과 10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양양)에서 신청

앞으로 정부는 9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후 곧바로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07년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종전시설부지.건물의 활용방안,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성과물 공유방안 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후속대책들을 차질없이 마련.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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