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내산 쌀 안전성 대폭 강화
이번에 발표된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 일각에서 국내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해 12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내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유통 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쌀 직불제 이행 농가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2,250→2,500건)
* 위반 확인 시 쌀 직불금 지급 제한(변동지불금1/2 감액 조치)
전년도에 수매 보관 중인 전국 RPC(미곡종합처리장) 쌀 전수조사 실시
전국 235개소 RPC 등 대한 안전성 조사(연 1,000건) 실시
쌀 부적합 농가에 대해 차년도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 실시
* 부적합 결과 통보 시 차년도 재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 유도
쌀 부적합 확인 농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부적합 농가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사업자 선정 시 후순위 선정 등 전체 농림사업으로 참여 제한 확대 계획
RPC 등 시중 출하 쌀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 안전성조사
*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조사 실시 및 분석실 체험행사 등 소비자 정보교류 확대
② 농약 유통·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2회/년→4회/년)
농약 불법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강화
* 안전사용기준 위반 농업인 60만원→100, 불법추천 판매자 300→500
③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 구축 추진
농경지에 대해 비소 등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및 토양개량사업 추진
* 토양 중 납, 비소 등 중금속 오염 지도를 작성하고 개량사업 추진
농업용수에 대해 오염실태조사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 부적합 농업용수에 대해 수질개선사업(100억원/연) 추진
비소 등 중금속 흡수 저감화 방안 연구(~17)
* 물 관리, 중금속 저항성 품종 개발, 논토양 개량제 사용 등 중금속 흡수 저감화 방안 등
병충해 조기예찰제 도입으로 농약 사용 최소화 유도
무인공중포충망을 통해 병해충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기존) 주 1회 예찰 조사 → (개선) 1시간 간격 조사로 비래해충 발생량 확인
④ 쌀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
안전성 검사장비 현대화로 검사 성분 수 확대(245→320성분)
수출 친환경농산물에만 적용하던 320성분 분석법을 쌀 등 전 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해 분석 장비와 인력 확충(~17년까지)
이번 대책 마련으로 국내산 쌀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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