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윤장현 광주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2일 오후 2015년 첫 공식 업무로 이 사안을 결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을 아우른 공공부분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896명 전원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300명은 사업완료 등 법·지침상 제외자를 뺀 나머지에 대해 계약만료와 함께 자체 전환시키며, 단시간 근로자 170명도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시는 먼저 2월에 계약기간이 임박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 본청 소속 74명의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전환대상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이며, 기본체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준공무직)→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하는 안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하는 안으로, 기준인건비 등 제약요건을 고려해 분야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1차 전환대상자인 본청 소속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는 청사방호, 청소, 시설관리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각각 1월31일과 2월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을 근로하면 2017년 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다.
* 전환대상 : 74명(청사방호 10, 청소 31, 시설관리 21, 주차 5, 민원안내 5, 조경 2)
1차 대상의 직접고용시 소요되는 2년간 예산은 50억5200여 만원으로 민간위탁 시 54억9200여 만원에 비해 4억4000여 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돼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또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안정은 물론 기존 경력을 인정한 호봉제 도입, 용역회사 경비(관리비, 이윤) 등의 임금 반영으로 근로자별로 월 7만원에서 19만원 가량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임금체계를 통일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은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상여금 등을 매월 정기적인 통상임금으로 보장받게 된다.
공무직 전환시기인 2017년에는 특수한 근무형태로 직군 신설이 필요한 시설관리를 제외한 5개 분야는 연간 인건비가 1억6100여 만원 증액됨으로 인해 현 공무직 수준(2014년 공무직 임금 기준)으로의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시는 1차 전환대상자 74명을 직접고용하기 위해 1월중에 고용유지 조항이 명기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9일에 직접 고용에 따른 간담회와 함께 신분증 수여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
2차 전환대상자 822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각 기관별 경영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임금, 노무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직접고용(공무직) 전환에 대해서는 적정임금과 정원, 노무관리체계 등을 연구조사에 반영해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자와 현 임금테이블 준수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생활임금제, 지역최저임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다 많은 시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현 시장은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다. 행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생생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것이다”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이날 아침 청소 용역근로자와 함께 시 청사 1층과 화장실 등을 청소하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광주시는 민선 6기가 출범한 이후 지난 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해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용역을 발주하는 등 비정규직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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