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기업 성장할 법적기반 강화”
-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
6일 서울 강남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9번째)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이현재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들이 신년 맞이 떡 썰기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29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2001년 이노비즈 제도 시행 이후 오랜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며, 창업·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을 잇는 성장사다리로써 창조경제를 이끌 기업군임이 인정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정의, 합병 절차 및 요건 등 인수합병(M&A)에 관해 현행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해 법률에 근거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시행기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그리고 지자체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노비즈기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의 법적 정의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0년 넘게 불명확한 법적 정의로 발생됐던 용어에 대한 혼선과 타 법령 해석에서 제기 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 실태조사는 이노비즈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정기 실태조사는 이노비즈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될 수 있는 국가통계의 기초로 활용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의 M&A특례가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된다.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으로 한정한 것이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과 M&A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계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평가된다.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 300억 원 이상인 기관’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강화했고, 지자체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소재 이노비즈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시책이 조화와 균형이 잡혀 추진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대로 창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더욱 더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1만 7천여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법은 제도나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제도, 정책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빚어졌다”며, “오는 2015년은 예비 중견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협회는 올 한해 3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결의와 기업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노비즈기업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연령별, 계층별 일자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군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주요 행사로는 2월 정기총회와 9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코엑스) 등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노비즈기업은 금융위기 및 내수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5년 연속 3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3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면에서도 안정적인 예비 중견기업군에 속한다. 14년 12월 말 기준, 이노비즈기업은 16,850개사,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는 10,941개사이다.
6일 열린 신년하례회에는 이현재 국회의원,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기술보증기금 박종만 이사 등이 참석해 이노비즈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소개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이다. 이노비즈(INNOBIZ)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오슬로매뉴얼(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매뉴얼)에 의하여 2단계의 기술성 심사를 통과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군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인증 관리기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본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 9개 지회(충북, 대전세종충남, 강원, 경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전북, 광주전남, 제주)를 운영 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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