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산하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일제 정비
정비대상 : 45개기관[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한국씨이에스(주),광주전남발전연구원등]
이번에 정비할 대상은 시가 준공공기관에 대해 각종 보고, 승인 등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와 준공공기관이 정관이나 내규등의 규정을 통해 시민·기업·회원(사)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번달 15일까지 정비대상기관을 확정하고 10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유사·중복규제와 주관적·추상적 표현은 통합하거나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시민 및 준공공기관의 회원(사)들도 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신고센터 Q&A]-[행정규제(기업애로)신고]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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