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회를 상대로 소송
부추실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공직사회 확립에 목적을 두고 이러한 소송을 하게 되었다.
국가 기관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공무원의 행정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나 처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부추실이 승소할 경우, 향후 국가기관의 기강확립은 물론, 국가 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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