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되어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재정수입 확보, 세정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성실납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돕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하나하나 찾아 고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최근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의 조기 마무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의 선순환 고리를 견고히 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자연철학 측면에서 분석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헌납하는 것처럼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금’의 소중함과, 현재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세청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절제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리자가 더욱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세정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각오로,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올해 세수관리와 미래를 대비한 세정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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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