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영TV홈쇼핑 승인 대상 법인 선정
미래부는 지난 12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공영홈쇼핑’ 1개 법인으로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다.
금번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18.79점을 획득하고 주요심사항목(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승인기준 :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획득 및 주요심사항목에 대하여 배점의 60% 이상 획득)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공영홈쇼핑’을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이익의 주주배당 금지, 구성 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 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승인조건(안)과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승인조건(안)과 당초 마련한 정책방안의 주요골자를 토대로 승인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오늘 선정된 승인 대상 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800억원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경우, 확정된 승인조건과 함께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PP정책팀
허진우 사무관
02-2110-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