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의2)
그 동안 감사원(국가연구개발(R&D) 재정 효율화 실태 감사(2013년 11월)),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8개)을 선정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였다(2015. 1. 23.).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 300억 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동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하여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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