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95%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일학습병행제의 경제적 성과는 스위스, 호주에 비해 긍정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격월간 동향지 ‘THE HRD REVIEW’ 2015년 1월호 발간
- ‘일학습병행제의 현황, 성과 및 향후 과제’ 등 게재
이번 호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학습병행제의 현황, 성과 및 향후 과제’
- 참여 기업의 사업체 규모별 현황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1,956개)의 95%를 차지. 그중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874개로 전체의 45% 학습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63만 원, 최저 임금 대비 1.5배 수준이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
- 일학습병행제의 경제적 성과(비용편익)는 스위스, 호주에 비해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
- 제도 도입 1년차 기준, 우리나라 학습근로자 1인당 순편익(편익-비용)은 평균 891만 원. 주요국의 경우, 도제훈련 1년차에는 편익보다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 단, 정부지원금을 편익에서 제외할 시 우리나라 학습근로자 1인당 순편익은 -148만 원(148만 원의 비용 발생). 스위스(견습생 1인당 -41만 원), 호주(1인당 -1,804만 원)와 비슷하거나 크게 낮은 상황
- 일학습병행제의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는 학습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취업가능성 제고, 직무수행능력 강화 등 개인 차원에서의 성과가 클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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