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고성장 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미국) 5%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고용의 2/3 창출(Kauffman Foundation, 2010)
* (영국) 6%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 창출(NESTA, 2009)
* (한국) 9.8%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33.4% 창출(10인 이상 중소기업 32,134개 분석, 2014)
동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추진되며 ‘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500개씩 총 1,500개 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 기업이 고용 창출의 원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애로 극복 및 성장 모멘텀 확보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고성장 기업에게 ①수출마케팅, ②정책자금, ③R&D를 패키지 방식으로 2017년까지 3년간 약 1.2조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5년도에는 수출마케팅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1.29일(목) 사업공고 이후 2.2~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요 내용
고성장 기업 지원기준
고성장 기업 지원기준은 OECD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을 바탕으로 마련하였다.
다만,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소재기업은 연평균 15%이상 증가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 기업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국내 고성장 기업 현황
2012년 통계청 자료 기준 국내 고성장 기업은 23,726개가 존재하며 제조업의 비중(45.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국내 고성장 기업은 100억원 미만의 중기업 초기기업이 대부분으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하고, 평균 업력 12.4년으로 창업 시기(업력 7년 미만)를 벗어나 성장기에 들어선 기업이며, 제조업부터 도소매업까지 전 업종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매출) 100억원 미만(69.7%)과 100~500억원 기업이(24.6%) 대부분, 1천억원 이상 슈퍼 가젤기업도(2.6%) 존재(통계청, 2012년)
(수출) 수출기업 비중은 41.3%, 100만불 미만이 수출기업 전체의 55.5%로 대부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중기청, 2014년)
* 수출규모(%) : (1백만$↓)55.5, (1백~5백만$)25.2, (5백만$ 이상) 10.3
(업력) 평균 업력은 12.4년이며, 10~20년(45.7%), 5~10년(31.2%)이 가장 많으며, 다양한 업력에서 나타남(중기청, 2014년)
* 업력(%) : 5년 미만(10.4), 5~10년 미만(31.2), 10~20년 미만(45.7), 20~30년(10.1), 30년 이상(2.6%)
(업종) 제조업 비중이 높으나 건설, 도소매업, 운수업 등 기술과 무관한 업종까지 전 업종에 골고루 분포(통계청, 2012년)
* 제조업(45.6%), 건설업(15.0%), 도소매업(11.2%), 전문과학기술(5.5%), 사업서비스업(5.1%) 순으로 분포
업력, 수출은 기업데이타(KED)의 ‘고용 및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 9,146개를 분석한 자료이다.
사업 지원방식 : 수출마케팅, 정책자금, R&D를 패키지 연계 지원
고성장 기업의 성장 레벨 업(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을 통한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수출, 융자, R&D’를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며, ‘15년도에는 총 3,250억원을 지원한다.
* (수출마케팅) 250억원, (정책자금) 2,800억원, (R&D) 200억원
고성장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수출마케팅을 통해 선정한 기업에게 정책자금과 R&D를 연계하며, 각 지원 사업은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한다.
① (수출마케팅)고성장기업이 수출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자율적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구성을 보장하며, ‘신규 마케팅 인력 인건비 지원, 마케팅계획 작성 의무화, 사업기간 탄력적 운영(1~2년)’ 등의 수출역량을 내재화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역량진단 및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병행하며, ‘15.1.29일부터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② (정책자금)고성장 기업이 빠른 성장에 따른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용자금(시설 8년, 운전 5년)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며, 고성장기업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신성장기반자금 대비 대출한도 확대(45억원→70억원) 및 운전자금 별도 지원, 신청 제한 완화(3년내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적용), 업력제한 완화(7년→4년) 등 맞춤형 지원조건을 설정·지원한다.
수출마케팅을 통해 선정된 기업과 고성장기업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③ (R&D)고성장 기업의 해외진출 제품의 개량·개선 및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전용 R&D 트랙을 신설, 개발기간 2년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고성장 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15.4월경 수출마케팅을 통해 발굴된 기업(500개 내외)을 대상으로 R&D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을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④ (기타)민간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고성장 기업이 성장에 따른 생산설비, 운전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와 연계하여 ‘고성장 기업 보증상품’을 신설하여 고성장 기업의 신용보증 제도를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15년 하반기에 벤처캐피탈 협회와 공동으로 고성장 기업 대상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IR을 개최할 계획이다.
의의 및 향후계획
중소기업청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고성장 기업을 정책 대상화하여, 빠른 성장에 따른 성장애로 극복 및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성장 기업이 ‘창의적 기술혁신과 능동적인 성장 기회 포착 능력’ 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의 원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성장 기업이 단기간 고속성장 따른 애로사항 및 내외부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고성장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제도 개선점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15년부터 추진되는 고성장 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으로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이상천 사무관
042-481-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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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