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9. 6일자 보도자료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입장
적어도 이 문건을 봤을 때 중앙정부는 할 만큼 다 했고 지방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비약(?)해 보면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지방분권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많은 권한과 재원을 주었길래 지방공무원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이를 통제할 책임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권한과 재원을 넘겨주겠다고 공헌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하고선 이미 지방재원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로 폐치·이관시켜 놓고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9.13%로 올랐으니 지방재정이 확충되었다고 한다. 반면, 국세는 지방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초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이젠 논의조차 실종된 지 오래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지방세를 국세로 가져가고 최근에는 지역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의 기간세인 재산세를 담배소비세 등과 맞바꾸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시범실시 되었어야 할 자치경찰제는 아직 법제정조차 되지 않고 있고, 시군구 중심으로 실시되기로 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기이한
형태로 변질되었다.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여전히 현장에서 직원 1명을 쓰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지방재정 공시제도, 옴부즈만제도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민선10년에 대한 전문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민원처리, 복지, 쓰레기 수거, 문화/체육 등 시민생활에 있어 응답자의 56.3%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부정 : 9.9%, 보통 : 30.7%, 무응답 : 3.1%).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각기 기업의 사장이 되어 지역발전과 지역브랜드화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지난 IMF 경제위기 상황과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시민생활을 안정시킨 것도 지방자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변화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에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자체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주민 1천명과 전문가 약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 변화에 대해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부정 6%에 비해서는 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보통 : 39%, 부정: 6%). 구체적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쟁력의 변화에 대해서도 55.5%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부정은 8.5%로 약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보통 : 36%).
자치역량 및 주민참여 신장도의 경우도 평균 7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부정은 12%로 6배 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주민복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36%인 반면, 부정은 13%로 약 3배 이상 높으며(보통: 52%), 지역경쟁력은 긍정 30% 부정 19%로 1.5배 이상 높게(보통: 51%)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중앙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20%인 반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2~3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민선10년의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은 외면한 채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오히려 지방자치의 잘한 점을 호도하고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객관적 시각에서 민선 10년의 공과 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10년을 실시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손발이 되어 직접 시민의 요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 주인으로서 시민이 통제하는 지방자치에 있어 성숙된 시민의식을 비하하는 처사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할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amk.or.kr
연락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구정태 02) 515-1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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