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新기후변화체제 마련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참석
총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실무자 및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新기후변화체제 협상은 일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하는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모든 국가의 참여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아공 더반당사국총회(COP17/2011.12월) 합의에 따라 출범하였으며, 2015.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사국들은 금년 5월까지 ‘2015 합의문(2015 Agreement)’ 초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어,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협상회의이자 금년 5월 이전 개최되는 유일한 회의인 ADP 2-8에서 ‘2015 합의문’ 문안에 대한 상당 수준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新기후변화체제협상은 2011.12월 더반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지원, △투명성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작년 리마 총회(COP20)에서는 ‘2015 합의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element)’의 초안이 작성된 바, ADP 2-8 회의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 문안 작업 수행 예정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의 기여방안(INDCs)’을 자체적으로 결정, 자국 INDCs가 정당(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것임을 밝혀야 하며, 사무국은 2015.10.1.일까지 제출된 INDCs의 전체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2015.11.1.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인 新기후변화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통해 협상타결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내적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20(화) 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1.29(목) ‘한-중 기후변화 협력협정’ 서명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 기후변화 관련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新기후변화체제 협상에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모색중이다.
한국,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은 2015.2.6(금) EIG 전략회의를 가진 후, 2.7(토) EIG와 ADP 공동의장단, 중남미카리브연합(AILAC), 최빈개도국그룹(LDC) 등과 협의회를 가지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선·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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