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 일본의 20년 재정절벽, 한국은 이제 시작
개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일본과 20년의 時差를 두고 비슷해지고 있다.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처럼, 재정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국가채무의 급증 등으로 한국의 재정구조역시 일본을 닮아간다는 우려가 있는바, 韓日 재정구조를 비교해 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韓日 재정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
첫째, 한국도 일본의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경제성장 하에서 세수의 절대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둘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근 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산세 세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셋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복지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20여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넷째, 일본은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가 43.0%로 높아진 반면 한국은 아직 15.2%로 낮은 편이지만 향후 인구구조와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GDP비중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섯째, 일본은 국민부담률(29.4%)이 1990년에 비해 0.1%p 하락하면서 재정이 악화된 반면, 한국은 국민부담률을 2012년 26.8%로 꾸준히 끌어올렸다. 그러나, 현재 증세냐 국채발행 증가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눔프(NOOMP)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시사점
첫째,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다. 국내외 경기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재정 준칙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적자 -2% 이내, 국가채무 40% 이내’처럼 보다 강화된 재정건전성 목표가 필요하다. 셋째, 세입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체질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고용률 제고, 소득 증가율 제고, 합계출산율 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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