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 실시
공모대상은 출원·등록·심사·심판,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 특허행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他 부처 업무중 규제 개혁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공모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특허청 홈페이지,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3월중 시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담당자 문의(042-481-34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우수 제안 1건(50만원), 우수과제 1건(30만원), 장려 2건(10만원)
지난해 특허청은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최초로 발족,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평가하는 ‘열린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형식요건 완화, 지식재산 금융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1조 4,834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이번 국민공모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과제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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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건우 주무관
042-481-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