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본격 착수
동 용역작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게 된다.
동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격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2.11.(수)에 발주공고 예정이다.
동 용역발주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업무현황 분석 및 표준 프로세스 마련
보조금 수급자 정보관리 및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공공기관의 보조금, 출연금 실시간 관리시스템 적용방안 마련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정보화 전략계획 마련
보조금 수급자 정보 수집·관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통합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현재 부처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예: 복지부 행복e음, 농림부 AGRIX 등)을 연계·통합하여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실시간 공개 및 정부 3.0 구현) 보조사업 수행업무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부정수급 자동검색)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부정수급 신청자 사전 자동 검색
* (예시)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가구당 보상금 지급시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이 다중(예: 부·모·자녀)으로 수급 신청
→ 가족연결고리 패턴으로 적격자 자동 점검 등
(보조금 집행관리 효율화) 보조금 재원 구분관리, 국고보조금 실시간 잔액관리, 보조금 정산결과 확인기간 축소
(현재 15~30일 → 1일)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 효율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번 시스템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계획한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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