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 18개 분과별로 민간전문가 PM(Project Manager)을 두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 2년간 재정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에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했다.
앞으로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하여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를 구성했다.
* 재난 및 방재 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안전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논의 예정
더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기 재원배분 및 재정개혁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5월말 공개토론회 개최시에도, 복지·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는 다양한 정책고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5월) 등을 거쳐 9월 중순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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