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현장지원 위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운영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세관에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 AEO 활용 지원과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해상운송체계 구축 등 해외역직구 활성화와 면세점 신설(서울3, 제주1)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노력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부총리와 함께 FTA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의 첫 신호탄으로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일반 버스를 FTA 상담 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2월말부터 FTA 전담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하여, 산업공단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컨설팅 및 통관애로 해결 등 관세행정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즉시 제공하는 ‘모바일(Mobile) 현장지원 세관’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 관세청이 중점 추진할 7대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FTA·AEO 등 활용해로 해소를 위한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신설(서울·부산·인천), 온라인쇼핑 수출(해외逆직구) 활성화
* 온라인쇼핑 수출전용 통관 플랫폼 및 한·중 카페리를 통한 해상운송체계 구축
대형 시내면세점(서울3·제주1) 신설 및 기존 면세점의 원활한 후속사업자 선정(서울4, 인천공항4, 제주·부산 각1)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국내 면세점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으로 투자·일자리 창출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고용매칭을 통한 인력난 해소, AEO 공인비용 제공 등 중소기업 지원
② (한·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전국 세관에 ‘YES-FTA 차이나 센터’ 설치, 중국內 거점지역(광주, 청도 등)에 ‘FTA 차이나 협력관’ 파견 등 FTA 활용 지원 강화
*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기업의 77%(‘14년말 기업수 기준)가 FTA 활용경험 全無
불법물품 반입·국산 둔갑 등 차이나 리스크 제거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수행체계 개편
* 인천공항·김포·인천·평택 세관이 對중 수입의 83.3% 차지 (건수기준)
③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
세수관리 및 탈세 고위험 분야·품목 관세조사로 세수목표(63.2조원) 달성,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및 공동 체납정리 확대, 중소기업 등 성실기업 관세조사, 쌀 관세화에 따른 세액심사 강화
과세前 3단계 절차 준수 및 고액 추징건의 본청 사전검토제 등 과세품질 제고, 다국적기업 특별쟁송팀 운영 등 불복대응 강화
* (1단계)세관 심사처분위원회→(2단계)본청 HS·관세평가위원회→(3단계)과세전적부심
④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국부유출 수사전담팀 설치, 공공재원 부당편취 기획조사 강화, 해외직구를 악용한 상용물품의 분산반입 차단, 면세담배 밀수·불법유통 방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 초과물품 성실신고 문화 정착
* (자진신고) 세액의 30% 경감, (미신고) 가산세 상향(30% → 40% 또는 60%)
⑤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수호)
방사능 검사에 대한 세관의 역할 강화, 글로벌 마약류 합동작전 주도, 대규모 국제행사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세계 물포럼(’15.4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15.7월) 등
유해화학물질·석면 등 위해물품·불법 먹거리·원산지 표시위반 물품 등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검사 강화
⑥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콜롬비아·카메룬 등에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수출 추진, 교역규모·통관애로 등을 고려한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 (교역규모)중국·일본, (통관애로 빈번)필리핀·카자흐스탄, (AEO MRA 미체결)인도·페루 등
원산지 제도 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추진, 세계관세기구(WCO) 국장급 진출 추진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입경쟁력 제고
⑦ (관세행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
규제지도 작성을 통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마련, ‘2015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 추진,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4P UP 캠페인’ 전개, 모바일 기반 세계 최첨단 4세대 국종망 구축
* 4P : Pride(자긍심), Process(효율성), Professionality(전문성), Place(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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