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 2005를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1. 국민의료비 지출
2001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의료비 지출은 대개 소득과 연계하여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472달러와 비교하여 1,074달러로 평균의 43.4%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1991년도와 비교하여 2003년도에 27.3%의 증가를 보여, OECD의 평균 증가율인 24.6%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서, 향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OECD 19개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003년에 49.4%에 그쳐,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2003년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70.3%와 비교했을 때 21%P 정도 낮음을 보여준다.
공공지출에 비하여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41.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5%)와 그리스(46.5%)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평균이하 국가는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미국의 경우는 민간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인부담 비율이 낮으나, 인구의 16%가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
3. 보건부문의 의료자원 및 활동
한국의 급성기의료병상수는 2003년도에 인구 천 명당 5.9개로, OECD 19개 국가 평균인 4.3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의료병상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1년과 2003년 사이 인구당 급성기의료병상수의 OECD 평균은 12.6%의 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동기간 103.3%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급성기의료병상수는 한편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의료병상과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의료이용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02년도에 10.6회로, 일본(14.1회), 슬로바키아(13회),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 한국의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OECD 16개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1991년과 2003년 사이 3.6% 감소하였으나 이는 OECD 국가들의 재원일수 감소율(OECD 평균 16.6% 감소)보다 훨씬 적다.
한국에서 국민 1인당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은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에 있으며,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건강 수준
한국인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1960년과 2002년 사이에 24.5년 증가하였다. 1960년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인 68.4세보다 16년 낮았으나, 2002년도에는 76.9세로 24.5년 증가하여OECD 평균인 77.7세보다 불과 0.8세 낮다.
6. 건강 위험요인(Risk factor)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성인의 흡연률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왔으나, 한국 남성의 흡연률은 2001년도 기준 61.8%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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