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원장 경질, 당연한 조치로 환영”
- 신임 위원장, 인적 쇄신 등 혁명적 혁신 조치 보여주어야
- 금융정책∙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국장 등 인사 조치 있어야
- 금융위 정책에 대한 검증과 민간 전문가 참여 높아야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규제 개혁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실패했으며, 최근의 금융정책 또한 시장의 혁신만을 요구했지, 금융위 자신들은 혁신하지 않음으로서 별 다른 성과없이 무능하게 세월만 보내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다. 금융산업과 시장, 금융소비자 등 금융 전반의 문제 원인이 금융관치, 금융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책 과오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의 경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들어 동양사태, 금융사 정보유출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만 보전하며, 시장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는 교활한 금융당국의 행태는 더 이상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양사태에서 보여준 금융당국의 기만과 교묘함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소비자 보호는 기만과 위선적 행태, 건전한 소비자 단체의 의견 배제와 업무 훼방도 모자라 어용단체의 엉터리 사단법인 인가와 지원 등을 보이면서 한심한 중앙 부처의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위의 존폐까지 거론하는 등 금융산업의 걸림돌이 되어온 금융위가 제대로 혁신하지 않고 지금처럼 뻔뻔한 업무 자세로 일관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서 이번 위원장 경질을 통해 금융위의 혁명적 인사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소비자를 우롱한 전현직 금융소비자 보호 국장, 과장 등과 금융정책 담당 전현직 국장, 과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는 물론, 폐쇄적이고 오만한 부처를 혁신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기용 확대 등 인사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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