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수 3년째 제자리 걸음
‘2005년 전세계 경제자유 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69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5년도 전세계 경제자유’를 통해 발표되었다. ‘2005년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 5년 단위 자료와 2001년, 2002년, 2003년의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2005 annual report’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3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0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위는 127개국 가운데 35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수치상으로 2001년 7.0점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순위에서도 2001년 34위, 2002년 33위, 2003년 35위로 오히려 뒤쳐진 상태다.
한국의 분야별 경제자유지수 추이를 보면, 1990년 이후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정체된 상태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규제의 항목별 상태를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제는 2000년 5.2점을 기록한 이후 2001년 5.0점, 2002년 4.6점, 2003년 4.3점으로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0점으로 요르단(Jordan), 모리셔스(Mauritius)와 공동 35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도 5.8점으로 35위를 기록한 바 있어, 23년 전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나타냈다.
홍콩은 80년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3년간 2위, 뉴질랜드와 미국이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위권 밖에서 10위권 내로 들어오면서 크게 높아졌다. 경제가 크게 번영한 이유가 바로 경제자유의 개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개혁에 뒤쳐진 독일, 일본은 순위에서도 뒤쳐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점수와 순위를 살펴보면, 시장규제 항목에 98위(5.3점)로 크게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규제의 세부항목인 금융규제(66위), 노동규제(81위), 기업규제(78위)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순위가 뒤쳐져 있다. 특히 노동규제와 기업규제는 순위뿐만 아니라 점수에서도 10점 만점에 각각 4.1점, 4.3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경제자유를 높이기 위해 노동과 기업 관련 규제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을 의미하는 통화건전성 분야는 9.5점을 받아 32위를 기록했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무역자유 분야는 각각 41위, 46위, 59위를 차지했다.
경제자유 개선은 복지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율도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의 문맹률은 낮고 유아사망률도 낮으며 부패와 지하경제의 규모도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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