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 라토 IMF 총재 접견 대통령 말씀 요지
□ 우리 한국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늘면서 직업생활의 불안문제와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는 상태임. 세계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을 생산하는 일류기업들은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그 기업들에 의해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의 극복을 위한 좋은 사례를 수집하고 있음.
0 드 라토: 올해는 한국과 IMF간에 관계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임.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좋아질 조짐이 보인다는 것임.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관점, 노동 및 부동산정책등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 우리 국민들은 4%내외의 경제성장에 불만족하지만, 1년에 한 두 번씩 한국경제에 대하여 IMF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저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됨. 장기적으로 저는 우리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음. 긍정적 측면의 요인을 든다면,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장의 존재, 민주주의의 발전 등 정치사회적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의 성숙을 들 수 있음.
□ 노동문제와 관련, 한국은 실업보장이 불충분하다는 측면에서 유럽과 다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다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현실. 정부는 사회안전망, 직업 안전망 같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함.
□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이를 충족시킬 일자리가 부족해 문제가 됨.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등 앞으로 펼쳐질 세계시장의 통합과정에서 한국 인력들이 세계적 수준에 제대로 적응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강구중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재께서 지적한 경제의 이중구조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 중에서도 노동의 이중구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정책 등 적극적인 노동대책과 더불어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투기적 이익을 위해 몰려다니는 자본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 거품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 바 있음
0 드 라토 총재: 한국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또, 한국은 사실상 고유가시기에도 불구하고 경기 순환적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임. 한국은 여러 도전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거시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국은 고용과 해고가 용이해져야 하며,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함. 중소기업이 고용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고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늘리는 정책이 중요함. 금융시스템도 역시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경제는 발전할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함.
○ 새로운 과제와 용기를 주어 감사함. 과제를 극복하는데 노력하고, IMF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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