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라북도 ‘NEW STAY 주택정책’ 추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추진
전라북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확대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최저생계비이하(월 163만원/4인) 가구에서 중위소득 43%(월 173만원/4인)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6만9천여명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최대 매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택 임대료부담이 한결 완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중산층 주거 혁신방안 추진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15년에 당초보다 1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호를 공급계획이며, 이에 우리 도에서도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2015년에 1,612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건설임대주택 612세대와 매입임대 200호, 전세임대 800호를 추진하고 2016년 3,000호, 2017년 3,000호, 2018년 2,600호를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젊은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추진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디딤돌이 되어줄 행복주택 건립지원 및 후보지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익산 인화지구에 612세대의 행복주택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준공예정이고, 도내 건립물량 확대를 위해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도심지내 국·공유지, 산업단지, 학교용지 등을 활용하여 건립하며, 소득 6분위이하 젊은 계층이 80%까지 입주하여 6년간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하게 되므로서 젊은층의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주택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추진
LH의 경영악화로 부도임대주택의 해소가 부진하여 부도임대주택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안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기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법에 따라 LH 등 공기업이 매입하여 임차인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주택·부대시설 보수비용 지원 등을 통해 해결방안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에는 전주시 효성임대주택 3단지 255세대에 대해 부도임대주택지정고시후 LH와 전북개발공사 경매매입 등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후 30년임대로 운영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하자분쟁 저감대책 추진
공동주택은 시공중 입주예정자의 참여기회가 적어 입주후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하자분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등의 사전점검을 활성화하여 하자분쟁을 방지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300세대이상 민간건설공동주택의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검수를 받거나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2회), 입주민사전점검(1회)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북개발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상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주택정책 발표에 따라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라북도 ‘NEW STAY 정책’으로 적극 대응하여 도정발전과 주거안정을 통한 도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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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팀장 소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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