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 결정
위원회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여 시청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인지역에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허가추천키로 결정함.
경인지역에 새롭게 허가추천될 방송사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의 실현이 가능한 1개 사업자를 공모형식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을 방송권역으로 하기로 함.
신규 사업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며, 문광부가 제시한 외주전문채널 대안과 방송권역 확대요청을 반영했음.
위원회는 과거 경인지역 민방도입과정에서의 정책실패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토론회,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워크숍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위원회는 법원판결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보류하는 것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을 장기적인 공백상태에 두는 것이 되어 시청자의 볼권리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조속히 사업자 선정준비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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