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차관, 북한 인권 개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 촉구
조 차관은 고문, 인종차별, 성폭력 등 반문명적인 인권 침해와 시리아 내전 등에서 목격되고 있는 참상을 언급하면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이 창설자들이 가졌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인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조 차관은 지난 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의가 채택된데 이어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한 것은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민 신동혁이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것을 이유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이 전부 날조된 것이라고 강변한 데 대해 북한 인권의 참상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가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같은 외교관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과 함께 애처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의에 북한 당국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차관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전시 성폭력의 대표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직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한-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진지하고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아픈 기억을 회상하시는 할머니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던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고,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헛되지 않고 생존해 계시는 동안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그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당부드린 점을 언급하면서, 할머니들 생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협약기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다시 한 번 권고한 점과, 필레이 전 인권최고대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영구적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는 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모두 입을 모아 같은 우려를 표명한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당시의 잔혹행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구적인 책임이 있다.”)을 인용하면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로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건강한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과거사에 대해 독일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보여준 것과 같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가 한껏 고양되고 평화와 행복이 강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였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국제기구국
국제기구협력관 박철민
02-2100-7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