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의 날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였고, 제도를 법제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함에 따라 인용률*이 대폭 상승하고, 설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시행 전: 16.3% → 제도 시행 후: 30.5%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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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